소득 하위 70% 중산층 노인기준이란 연봉 상품권

2020년 3월 29일 저녁에 정부와 여당이 소득하위 70프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답니다. 정부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는데 최종 확정안은 아니랍니다. 마지막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단비다.

3월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였답니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 전부터 의견이 엇갈렸답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답니다. 이 경우 대상 가구는 약 1000만 가구랍니다. 전체 가구가 약 2000만 가구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는 방식이랍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8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답니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중산층이 지원대상에서 빠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ㄼ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을 두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약 1400만 가구가 된다는데 전 국민의 7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날 당정청 논의 결과는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답니다. 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니다.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지급방식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답니다.